법무부가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으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한데요. 영상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한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9-WYsgzdWYc\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지난 10월 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일명 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바로보기(클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moj.go.kr:443 이 법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고 나서 국가가 정한 시설에 살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왜 필요하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https://youtu.be/I0CWBZn0OLE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군복무를 마치지 않았다면? 이거 꼭 하고 여행가세요! https://youtu.be/AU_IRFFjiJw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2015년 황산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는 범죄는 살인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의 집행시효 또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처럼 제한이 없을까요? 형사소송법상 시효와 종류를 소개한 지난 기사에 이어, 오늘은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현행법, 개정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 「형법」 속 시효란?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

지난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원에서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4.3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4.3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youtu.be/lTr1h52JYYM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경원(대학부)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섭외한 법무부 홍보대사는 누구?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그 위촉식 현장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https://youtu.be/KuwNGcbUYS8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숨 쉬려면 호습세를 내야한다? 하이힐을 금지한다? 연어를 수상하게 들고 있으면 불법?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알아 본 "세계의 특이한 법"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33zWTrXp85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2020년에 제정된 UN 참전용사법을 아시나요? 한국전쟁에 참가한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UN 참전국과 함께 추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UN참전용사법의 뜻을 되새겨 보고 공원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Xko9TNaorV0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