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조경원 11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난 한국전쟁! UN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가다

2020년에 제정된 UN 참전용사법을 아시나요? 한국전쟁에 참가한 UN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UN 참전국과 함께 추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관'을 방문하여 UN참전용사법의 뜻을 되새겨 보고 공원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ttps://youtu.be/Xko9TNaorV0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내 케이크가 아닌 줄 알고도 먹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

택배로 주문한 내 케이크! 근데 행방이 묘연하다? 알고보니 옆집에서 오배송 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본인 것이 아닌 줄 알고도 케이크를 먹었다면, 그것도 죄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u94fkHCtmKI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법블기가 설명해드립니다! 인앱결제방지법이란?

'인앱결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하면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수수료로 따른 피해가 생기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설명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ApMd1JK9x4U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

헬스장 환불이 어렵다고요? 할부거래법이 있잖아요!

헬스장 끊어놓고 작심삼일로 끝내본 적 있나요? 운동좀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헬스장을 못다니게 되는 경우, 환불이 너무 어렵다는 소비자의 원성이 잦았는데요. 할부거래법을 잘 알고 대처한다면 보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https://youtu.be/Pb19uXl89tA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