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 가다 2023년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컨퍼펀스 : 새로운 시대, 함께하는 혁신’을 주제로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는 기술의 발달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부부처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열어나갈 새로운 시대에 대한 논의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기자로서 다양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정부 박람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첫 날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분야별 전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정부 박람회를 둘러보게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여성 혐오범죄를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 중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공감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오늘 블로그기사를 통해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의 2021년 업무보고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N번방 사건과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주(대학부)

'보호관찰(protective supervision)'이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적인 제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보호관찰 ..

2020. 1.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위치추적’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키즈폰’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을 벗어나면 부모님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키즈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능이 범죄 예방을 하거나 범죄자를 추..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대상자의 직접 발목에 부착하는 것을 전자발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와 함께 대상자를 감독하는 제도를 [전자감독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08년 9월 1일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자감독제도 10주년을 맞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