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6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히 처벌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설명과 10. 19. 진행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브리핑을 함께 만나보세요! 블로그기자가 설명하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아래 클릭) '법tv'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법무부장관 브리핑 보기 (아래 클릭)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하반기까지 ‘쭉~’ 롱 런(Long Lun) 하는 따뜻한 법치!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하반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하강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실직을 겪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휴업과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