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입법예고 5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고전소설‘흥부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흥부전’은 돈 많고 욕심 많은 놀부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 형제 이야기지요.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구도로 마지막에 착한 흥부가 부자도 되고 행복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런데 ‘흥부전’에는 참 많은..

하반기까지 ‘쭉~’ 롱 런(Long Lun) 하는 따뜻한 법치!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하반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하강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실직을 겪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휴업과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