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임차인이 되는 법 대학교가 개강할 시기가 되면 새내기, 재학생 할 것 없이 가격과 시설이 모두 좋은 집을 계약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전학기 종강즈음 집을 계약해야 원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학가는 물론 원룸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는 '대학가 쪽..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20.04.03
상가임대처보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우리가게에는 어떤 변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오늘부터 시행! 게시된 카드뉴스를 보고 새롭게 오픈한 ★법무부 네이버 포스트에서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벤트 바로가기 (클릭) 법블기 이야기/카드로 본 법 2019.04.17
앞으로, 상가 임대료인상은 5%까지만 가능합니다! 길 건너 하나씩 치킨집이나 중화요리 집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영업의 비중이 많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면, 전체 취업자의 5명중 1명이 자영업자인 셈이 됩니다. 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01.23
비 새는 자취방,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새 학기 자취방 구하는 꿀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집주인이 비가 새는 자취방을 수리해주지 않는 대학생,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노부부, 계약만료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이 2년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집주인……. 주택임대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9.02
일기로 알아보는 생활 속 법 이야기 국민이 보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법! 한 친구의 일기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지 알아볼까요?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성윤아(중등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26
내가 임대한 원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안돼요! 내가 임대한 원룸, 딴 사람에게 재 임대 했더니, 이런 일이!! 서울 A 대학로 주변에서 원룸 생활을 하고 있던 대학생 갑순이는 방학을 맞아 2달간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룸 집주인(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 반년이 남은 상태. 갑순이(임차인)는 집을 비운 동안 아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08.04
상가주인은 더이상 갑이 아니예요! 법무부는 며칠 전 법에 상가권리금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금을 돌려받는 기회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금까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고, 상가 주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13
확 바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00%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셨나요? 모든 국민이 내 집 한채씩 가지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45%가 전월세 가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가 전월세와 관련하여 상담한 건수만 27,000여건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중개관련,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