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

21세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①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와 ②감염 원인의 사전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이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법성을 주제로 관련 법률인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의료 형태를 말합니다. 기술 규제 및 제도..

드라마 은 일반 시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의사의 삶을 잔잔하고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속에도 여러 가지 법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나요? 오늘은 이 드라마 속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의학, 의사와 관련한 법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인턴도 의사인가요? 응급실로 환자가 한 명 들어옵니다. 교수는 ‘코일 색전술’이라는 시술을 하기로 하고, 인턴에게 ‘쉐이빙(shaving)’을 하도록 하죠. 그런데 인턴은 털을 밀어야 할 사타구니가 아닌 머리의 털을 모두 미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에서 실수하고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턴은 과연 의사일까요? 아니면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일까요? ..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아시나요? 「명탐정 코난」은 고등학생인 주인공 남도일이 수수께끼의 조직, 검은 조직의 일당인 진과 워커가 강제적으로 먹인 ‘APTX 4869’를 먹고 7세 정도의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뒤, 자신의 소꿉친구인 미란이의 아버지 유명한 탐정의 집에 같이 살면서 검은 조직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가진 애니메이션입니다.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7세 어린아이의 몸으로 작아진 후, 주인공이 갖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소재는 당시에서도 지금도 상당히 신박한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에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름 돋을 정도의 사건 트릭이나 영화와 비견될 만큼 뛰어난 액션,..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공공장소 이용은 확산을 초래할 수 있지만, 확진 의심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은 불가피했었습니다. 실제로 확진자의 약국 방문으로 확진자와 접촉하..

​ ​ 수의사와 의사. 둘 다 똑같은 ‘의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수의사는 동물,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수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거나 의사가 동물을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사와 의사에 대한 역할은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

20.2%의 높은 시청률로 막을 내린 SBS드라마 ‘닥터스’는 과거의 상처를 가진 두 남녀가 의사가 되어, 병원 안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주인공인 유혜정(박신혜 분)와 홍지홍(김래원 분)이 이끌어 나가지만, 두 주인공..

아들을 통해 대리처방 받은 김씨, 법적 문제없을까?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태희(여.68) 씨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응급처치와 성공적인 수술로 목숨은 구하지만 후유증으로 양 쪽 두 다리에 마비가 오고, 2급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이후 김 씨는 거동이 불편해 ..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른바 ‘대리수술’ 들어보셨지요? 심지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PD수첩 ‘당신이 잠든 사이, 수술실이 위험하다’편 캡쳐 사진은 한 고발 프로그램에서 제보 받은 성형외과 수술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