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 모두를 이어 받는 일을 뜻합니다.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 즉, 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생전 작성한 유서나 유언 등이 있지 않는 경우 보통 법률이 정한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상속을 집행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는 것이 상속이기에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상속됩니다. 이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듯이 종종 이러한 환경에 처한 미성년자는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심리적 부검’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검이라는 말에 조금은 으스스 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니 아주 좋은 제도였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국내 재판에선 처음으로 자살자의 심리를 추적하는 이른바 ‘심리적 부검’을 실시했는데요. 우울증으로 자살한 공..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