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

▲ MBC주말연속극 ‘천번의 입맞춤’ 의 한 장면 "저 태경씨 콩밥 먹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거에요. 절대 고소취하 못해요" "어서 가서 고소 취하하란 말이야" "싫어요. 나도 내 살길 찾아야죠. 절대 고소 취하 못해요 어머니!!" 태경의 내연녀 준희는 태경이 부인과 이혼하지 않자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의 위헌결정이 가진 의미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라고 칭하던 박대성씨를 기소하면서 적용했던 방송통신기본법 제 47조 1항에 대하여 "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 제47..

국민과 일촌! 헌법재판소를 가다 국민은 법원을 통해 부당한 일을 올바로 바로잡고, 억울함을 풉니다. 그렇다면 법 자체가 부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당한 법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당한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곳은 없는 걸까..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11월25일)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

군 가산점제 헌재 결정 내용 알아보니 1999. 12. 23. 헌법재판소에서 ‘군 가산점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헌결정된 이후에도 군관련 단체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부활과 반대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9. 3.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군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