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운전면허 13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바로 이런 것!

꿈속에서 본 그가 현실에 나타났을 때 6년 전 한 서울청년이 중국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중국 대련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 날, 그 청년은 대학교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 청년은 한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평소 이성에게 눈길 한번 안주던 차가운 그녀 ..

할머니의 운전면허 도전기, 미국에서는 불가능?

차사순 할머니의 미국 운전면허 취득기!! ▲ 차사순 할머니가 등장하는 광고의 한 장면 Ⓒ이노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960번 응시한 끝에 결국 운전면허를 따내신 차사순 할머니는 얼마 전에 한 자동차 회사의 TV 광고에 출연하여 더욱 유명세를 치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댓글..

해운대 바나나보트 철수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올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무더운 7, 8월이 되면 사람들은 잠시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휴가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 같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역시 여름철에는 시원한 물에 풍덩 빠져서 휴가를 즐기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

사생대회에서 딸 대신 그림 그린 엄마, 죄가 될까?

해마다 봄가을이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그리는 사생대회가 펼쳐집니다. 소풍처럼 학교 근처 공원에서 서로의 미술 실력이 겨뤄지는데요. 이 대회가 학교에서 펼쳐지는 대회가 아닌 전국대회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사생대회가 펼쳐지면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싸와 돗자리..

운전면허 없이 위급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 서다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아이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이렇게 지도하세요

어린이날 특집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고, 파일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메신저. 요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주고받고 필요한 자료도 주고받지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어떤 자료가 오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메신저에서 욕도 할 수..

운전할 때 20의 법칙만 잘 지키면 돈 벌 수 있다.

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