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까운 파출소에 신용카드를 맡기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으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상황에서는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보았습니다. ‘남의 신용카드, 함부로(LAW)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훔쳐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아이스크림을 사먹지 못 한 법돌이. 마침 옆에 앉아 있던 친구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법돌이는 친구의 가방에서 몰래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가방을 뒤져 찾아낸 친구의..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는 엄카 하나쯤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엄카’는 엄마와 카드의 합성어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간혹 은행에 잔액이 없어서 급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번거로움 없이 많은 부모님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편리하게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또한, 자녀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번거롭고 위험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현금을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가족끼리 심부름을 하거나 용돈용으로 부모 대신 부모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결제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고 자녀라 할지라도 본인 카드가 아닌 엄마 카드를 함부..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명준(고등부)

대학교 2학년 나긁어 군, 훔친 신용카드로 평소 갖고 싶던 노트북과 전자기기 등 3백만 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나긁어 군이 훔친 신용카드는 분실카드로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긁어 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형법 제..

“얼마에요?” “만원입니다~ “여기요.” “아... 여기 신용카드는 안됩니다~” 물건을 사기위해서 들어간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 신용카드는 안 받는다는 가게주인! 그때마다 고개를 갸우뚱, 왜 안되지? 하고는 결국, ATM기로 가서 현금을 뽑아 결제를 해 본적이 한 번쯤..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