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7
여성대상 강력범죄 꼼짝 마!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흉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범죄불안심리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강력범죄피해자를 보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