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5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미국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어떻게 할까?

지난 16일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데 이어 26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