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이 쉽지 않자, 집에서 영화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중 영화 ‘너의 이름은’은 특유의 감성과 음악으로 인해 많은 연령층에서 다시보기를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도시 소년 타키와 시골 소녀 미츠하의 몸이 뒤바뀌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영화로, 저 역시 이 영화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만큼 매우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법률적 요소가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와 함께 영화 ‘너의 이름은’ 속 숨겨진 법률 요소를 찾으러 여행을 떠나볼까요~~ GO! GO! * 단 본 영화는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률은 더빙 판을 고려하여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피..

지난 10월 7일 오전 11시경, 고양시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기름 탱크에 발생한 화재였는데요. 불은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L 중 260만 리터가 불에 탔고 약 43억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

당신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상한 소리와 함께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루에도 몇 번에서 몇 십번씩 이용할 만큼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한 번쯤은 불안하거나 추락하지는 않을까 걱정해보게 되는데요. ▶이미지 : ..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다보면 대문에 실린 안타까운 기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기구 에어바운스 사고, 어린이 1명 중태’, ‘무책임한 에어바운스 사고’ ... 이것이 바로 그 기사들의 흔한..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하루를 여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깥나들이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벚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국의 고온 ..

최근 재해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천만 관객의 신화를 쓴 해운대가 ‘물’로 인한 재해를 그렸다면 영화 '타워'에서는 ‘불’로 인한 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타워'는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인 타워스카이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고 있는 도중에 예기치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