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34

2022년 근로기준법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생 여러분, 2022년 아르바이트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거나 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데요.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꽤 여러 사항이 변경 및 적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이 있기도 한데요. 오늘은 새로이 달라지는 제도들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9,160원 올해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시간당 8,720원에서 5% 상승한 9,16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이 되겠습니다. 즉 주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대학생, 성인들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용돈을 메꾸기 위하여,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하여 등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은 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알바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번번히 일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 알바생과 점주가 모두 행복하게 근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의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바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

카테고리 없음 2021.08.05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국 청춘들이 한 번쯤은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르바이트!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들이 암암리에 존재하는데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난 7월 14일, 2021년 최저 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또, 역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요? 1.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 먼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최저임..

교도소 아르바이트란 이런 것?!

요즘 잠잠했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임대차계약 개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시름을 덜기위한 노력을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 일선의 교정시설에서도 수용관리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교도소 체험, 어떤 청년에게 기회를 줄까? 부산교도소에서는 2개월 (2020.7.1.~8.31)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내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닦기로 하였는데요. 일자리가 꼭 필요하고, 장래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대상자를 물색한 끝에 대학생(국가근로장학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