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개인정보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얼마전 대형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대기업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인정보들은 암흑의 채널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작년에 한 업체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바이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06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16
불법주차 신고하여 7000만 원을 번 사나이 ‘양심 냉장고’를 기억하시나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인에게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질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정지선을 잘 지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양심 냉장고’를 선물하는 tv프로그램도 있었고,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02
대학생이 제안하는 학자금제도, 대학생이 제안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최근 발표한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는 기존 제도와 달리 학자금 대출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졸업 후에도 곧바로 취직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출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07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낮에는 학교로..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여대생 A양의 하루 여대생 A양은 오후에 영어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클럽으로 향한다. 여느 또래의 여대생들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래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을 향할 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