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동범죄 5

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정신장애 범법자, 꼼짝마!"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손잡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유괴 재범률은 66.7%~! 비단 아동관련 범죄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용자 수 48,000여명 중 10,500여명 즉 22.7%가 3년 내에 재복역하는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범률, 대체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 법무부, 대한신경..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학부모가 직접 지켜보니...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납치,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 통제와 교통안전 지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은 ..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