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뭐가 다르지?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7.07
[TV속 법무정책] SBS 좋은아침에서 만난 법무정책 SBS좋은아침에 법무부의 아동범죄 대응정책(16. 2. 17), 여성범죄 및 셉테드(16. 2. 24), 범죄피해자지원제도(16. 3.2)가 소개되었습니다. 우리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TV에 소개 된 고급진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공유합니다. *^^* 피가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03.05
"정신장애 범법자, 꼼짝마!" 법무부 신경정신의학회와 손잡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유괴 재범률은 66.7%~! 비단 아동관련 범죄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수용자 수 48,000여명 중 10,500여명 즉 22.7%가 3년 내에 재복역하는 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재범률, 대체 어떻게 낮춰야 할까요? ■ 법무부, 대한신경..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2.28
초등학교 ‘학교 보안관’ 학부모가 직접 지켜보니...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 2일부터 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보안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납치, 유괴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교내 출입 통제와 교통안전 지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2
내 딸 성추행한 수영강사를 드디어 법정에 세웁니다 이제 겨우 네 살....... 네 살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제 딸은 네 살입니다. 호기심도 많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방긋방긋 잘 웃어주기도 하지요. 그런 딸에게 저는 얼마 전부터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제 딸은 수영장 가는 걸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닌지 얼마 되지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