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일까? 지난 3월 강원도 한 주택가에서 군 입대를 앞둔 최씨(20대)가 새벽 3시쯤 귀가하다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50대)을 발견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과 집에 있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 침입 강도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강도를 제압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05
법률홈닥터 웹툰이벤트 <마지막 이야기-보호자> “마음까지 치료하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웹툰이벤트” 마지막 이야기, 보호자 법무부 '법률홈닥터'의 실제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했습니다. 오정복씨의 이야기를 보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2회 당첨자 (다음) 마란츠, soon.. 법무부가 전합니다/법무부 카드&툰 2014.06.30
고마워 천사...! 장기기증의 모든 것! 얼마 전, 한 소녀가 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18살 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녀의 꿈은 간호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꿈 많던 18세 소녀는 지난 1월 21일 오후 9시 경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8
무면허 오토바이? 부모님과 바이바이! (다음 글은 친구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6월 말 새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여행 갔다 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하고 자전거가 여러 대 따라 가는 거야. 뒷모습을 보니 중, 고등학생? 정도 되 보이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8.02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19
‘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