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식물인간 6

법률홈닥터 웹툰이벤트 <마지막 이야기-보호자>

“마음까지 치료하는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 웹툰이벤트” 마지막 이야기, 보호자 법무부 '법률홈닥터'의 실제 이야기를 웹툰으로 제작했습니다. 오정복씨의 이야기를 보고 따뜻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 영화관람권 2매를 드립니다. 2회 당첨자 (다음) 마란츠, soon..

교통사고, 식물인간, 4년후의 회복··· 배상은??

A씨는 ‘무사고 보험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20세의 B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B씨의 가족들이 ‘무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였는..

‘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