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도 실형선고 가능합니다! 한국 사회에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와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SNS가 일상생활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11.27
대리게임도 처벌되나요? 오늘날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도, 개인 인터넷방송 등의 발전과 병행하여 게임이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국민들의 취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