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민지(성인부)

기프티콘을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다. 기프티콘은 기프트(gift, 선물), 아이콘(icon)이 합해진 말로 '모바일 상품권'이 공식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바코드 형태로 돼 있다. 종이 형태로 제작되는 문화상품권, 종이상품권도 기프티콘으로 전환된지 오래다. 요즘은 생일, 결혼기념일 등 축하를 나눌 때 주로 사용한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전화번호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직접 가서 주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 선물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종이 상품권은 분실하기도 쉬운데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어 보관도 유리하다. 남녀노소 모바일 상품권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시장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조원까지 커졌다. 기프티콘 선물 서비스 이용..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지예 (대학부)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생겼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축하를 하기위하여 친구나 지인 사이에 모바일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같은 SNS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프티콘 사진을 올려 자랑하거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금전거래전용게시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바코드를 가리지 않고 올렸다가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우선, 결제를 위해 기프티콘에 표시된 바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야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포장지에 막대 모양의 선과 숫자를 써 넣어, 그 상품의 정보를 표시하여 편의..

"명절 선물도 포괄적 뇌물 해당" 최근, 명절에 준 공무원들에게 준 선물세트 등도 포괄적 뇌물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2012.8.10 보도)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씨는 매 설과 추석마다 초, 중, 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현금과 고기세트..

우리 가족이 만든 헌법 1조는 어떤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의 내용인데요. 지난 5월 24일,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헌법 조항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바로, 국회에서 있었던 ‘제3회 가정헌법 만들기 ..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인 검찰과 이우석씨는 머리에 쓴 고깔모자가 어색한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석씨는 “어렸을 때 생일 파티를 해보고 정말 오래간만에 생일 파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법무부의 직원으로서 더욱 사회에 모범을 보이..

▲작년(2010학년도)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 “이게 뭐지? 모집대상이 초등학생부터?” 작년 이맘때쯤 발견한 제2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모집공고를 보고 처음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어린 친구들과 같이 활동하면 주책없어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지원을 망설였..

“한우 꽃등심인 줄 알고 샀는데, 어쩌면 좋으니...” 추석 연휴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갔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식들 온다고 홈쇼핑을 통해 한우 꽃등심을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화면으로 본 거랑 다르다며 속상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정육점에 가져가 확인해봤더니 이..

추석을 앞두고 요즘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몇 주 전부터 고민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는 ‘유명 백화점 상품권 10장 묶음판매 50% 할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