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상속 17

애완견에게 140억원 유산 상속, 한국도 가능할까?

얼마 전 미국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애완견(치와와)에게 1,100만달러(약 140억원)의 재산을 물려줘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 사업가의 딸로 태어나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았던 이 여성은 애완견 3마리에게 각각 36억원 가량의 신탁자금과 마이애미 소재의 맨션을 물려주고, 이들 애완견을 살뜰히 보살피는 ..

동성애 커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2003년 4월 1일 만우절, 거짓말처럼 사라진 영화배우 장국영을 기억하시나요? 장국영은 영웅본색·천녀유혼을 안 보면 말이 안 통하던 시절, 뭇 여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배우였으며, 동시에 동성애자로도 유명했던 배우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가 자살하자, 무려 9시간만에 6명의 ..

상속 받고 태도 돌변 아들! 재산 회수 할 수 있나

◈ 덮어놓고 증여하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555조) 이것은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