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 이모저모 출소 후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8일, 대전교도소가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대전교도소 뿐 아니라 여주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까지 총 4개 지방교정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해 안타까웠다” 면서, “대전·충청 수형자의 올바른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행사 담당 교도관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소 후 성공적 사회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범을 일으킬 확률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법무부 교정본부는 2009년,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는 ‘출소예정자 구인·구직만남의 날’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행사 규모도 확대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 참여수형자는 39,619명이며 참여 업체는 12,198개, 채용약정건수는 15,404건에 이릅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출소예정자를 위한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 개최」, 2024. 6.18) 올해도 구인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교정기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협력업체 등 전국 116개 기업..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권도우(성인부)

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법무부도 바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된 모범 수형자를 잘 가려내어 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하여 이웃으로 인정받고 안정되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범죄자 또는 출소자의 처우,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들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OECD 주..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

과거의 교정시설(교도소)이 단순히 범죄자들을 가두어놓는 곳이었다면 최근의 교정시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뿐 아니라 이들을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형..

주부 김미숙(46. 가명)씨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15세 아들 ‘경호’(가명)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호 때문에 몇 차례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경호. 미숙씨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