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법무부도 바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된 모범 수형자를 잘 가려내어 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잘 적응하여 이웃으로 인정받고 안정되게 생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범죄자 또는 출소자의 처우,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들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OECD 주..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

지난 4월, 전국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과연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앞서 가진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교정시설(교도소)이 단순히 범죄자들을 가두어놓는 곳이었다면 최근의 교정시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뿐 아니라 이들을 범죄자들을 교정하고 교화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수형..

주부 김미숙(46. 가명)씨는 전화벨 소리만 울리면 심장이 뜁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15세 아들 ‘경호’(가명)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경호 때문에 몇 차례 경찰서에 불려 가기도 했습니다. 사고를 치면 수습할 새도 없이 또 다른 사고를 치는 경호. 미숙씨는 아..

지난 5월 24일, 화창한 대구의 오후! 대구광역시 대구북부고용센터 4층 상설면접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손님들이 초대됐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긴장 가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그 특별한 현장으로 ..

1994년 제작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영화 ‘쇼생크 탈출’!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바로 40년 만에 가석방이 돼 교도소를 나온 ‘레드(모건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