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서 속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고 많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드라마 제목에 걸맞는 '도박죄' 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길로 이끄는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은 엄연한 범죄이고, 속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저번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

최근 게임사들이 새로운 사업모델로 ‘P2E(Play to Earn)’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P2E는 요즘 산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에 기반 하여, 앞으로 게임사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리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필두로 카카오 게임즈, 넷 마블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P2E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게임사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바로, 신(新)게임 출시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현행법, 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란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요즘 ‘핫’하다는 ‘P2E’ 게..

경기도 00시에 소재했던 ‘바다이야기’ 게임영업장. 2008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제 게임장 업주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했는데요. 이 게임장과 관련된 인물은 모두 3명! 서로가 사장이다 아니다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