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하면서 도덕적이지 않거나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흔히 "너는 상도덕(商道德)도 없냐?", “상도의(商道義)가 부족해”라고 말합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상도덕과 상도의를, ‘상업 활동에서 지켜야 할 도덕, 특히 상업자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의를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상인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입니다. 지난 1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일업종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집 개업한 유튜버'의 사례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탕후루를 좋아하던 유튜버가 탕후루 가게를 차렸는데 바로 옆에 기존 탕후루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여서 본인의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도의가 부족한’ 개업이 된 ..

올해 상반기를 빛낸 드라마가 있었죠. 바로 tVN드라마 ‘일타 스캔들’입니다. 1조원의 남자라고 불리는 일타강사 최치열(정경호 분)과 국가대표 출신 반찬가게 아줌마 남행선(전도연 분)의 순탄치 않은 사랑 얘기를 그렸는데요. 그 인물들의 배경을 그리는 과정에서, 최치열이 새내기 강사일 때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잠깐 등장하지만 현재 최치열의 성격을 만들게 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먼저, 최치열이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프리랜서도 괜찮지만 이건 너무 얘기가 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 소속된, 4대 보험을 받는 직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최치열은 자신도 모르게 시험지 유출사건에 연루되고, 이것 사전에 알고 공모한 학원 원장에게 따지다가 “너 나가! 너 해고야 이 **야!”라는 원장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입니다.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이들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당사자는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또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근로관계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해고의 제한, 휴가, 임산부와 소년의 보호,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등 근로의 전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내용만이 적용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

대포차의 어원은 일본말‘무대뽀’가 맞다, 아니다?! 대포차!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차를 몰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포차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걸까요? ① 영어로 중고차 판매소를 흔히 ‘car depot’또는 ‘motor depot’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의 ‘depot’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