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뺑소니 15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 “그래도 사랑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고 전이요?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저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지난 6월 18일, 작가 이지선 씨와 소년원 학생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국 ..

학교 선배가,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

운전 중 차에 닿은 느낌! 확인 안하면 도주??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