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

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었습니다. 본가에서 멀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자취를 하기도 하고,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독립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처음 나오면서 하는 첫 거래, 바로 전·월세 계약인데요. 전·월세 계약을 하면서도 적절한 가격에 잘 계약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막상 계약하고 나서도 ‘혹시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하는 생각과 임대료 인상 걱정이 생기기도 하죠. 집을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집을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인 경우가 많은 임차인의 걱정과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대차 3법과 월차임전환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이란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데요. ..

부동산이 없는 서민도 수월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바꾸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대신 ‘동산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묶어서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는 등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daEYHm77S0U

새 학기 자취방 구하는 꿀팁!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집주인이 비가 새는 자취방을 수리해주지 않는 대학생, 집주인의 국세체납으로 계약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노부부, 계약만료 전 미리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계약이 2년 연장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집주인……. 주택임대차..

띵동~~ 평범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회사원 A씨. 요즈음 회사일로 주말도 없이 지낸지 몇 주나 되었는지... 모처럼 주말에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아침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단잠이 깨었습니다. "누구세요?" "집 보러 왔소. 문 열어요!" 이 집에서 6개월을 전세로 살고 있고 계약기간도..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보면 온갖 광고 전단지로 도배가 된 전봇대나 담벼락들이 눈에 띠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끄는 광고 전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을 산다는 광고 전단입니다.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해두는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통장을 사고팔 수 있..

■ 이해상반행위, 그게 뭔가요? # Case 1. 올해 15살이 된 중학생 민지! 유난히 애교가 많아 할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 해온 민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민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는 민지의 명의로 된 부동산..

법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합니다. 법을 함부로, 자주 개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이 규제해야 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법을 일정 부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최근 ‘건물’에 적용되는 법을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