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부당거래' 중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장면('부당거래' 공식홈페이지) 영화 '부당거래'를 보셨습니까? 극 중 검사 주양(류승범)은 제계와 연계하여 부동산 업계의 큰 손 태경 김회장으로부터 스폰을 받는데요. 건설과 관련하여 김회장의 부동산 관련 입찰 및 허가에 직간접적으로 ..

우리는 매일 물건을 사고 팝니다. 집의 텔레비전이 고장나 새 텔레비전을 사기도 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휴대전화를 바꾸기도 하고, 작게는 편의점에서 커피나 과자를 사는 것까지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무언가를 사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집어 드는 커피 하나에..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지난 13일 법무부는 페이스 북 담벼락에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눈길을 끄는 댓글 하나 달렸습니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있느냐고 묻는 분..

법무부 3기 기자단! 별별 사람 다 모였네?! 지난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법무부는 2011년도를 책임질 법무부 블로그 3기 기자단을 모집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600여명의 국민들이 지원서를 제출해 주셨으며, 전체 경쟁률은 5:1 정도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8: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