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관이 뭐예요?

 

지난 13일 법무부는 페이스 북 담벼락에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에 눈길을 끄는 댓글 하나 달렸습니다.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있느냐고 묻는 분들

 

조선무사라는 필명을 쓰시는 페부커 한 분께서 “경찰관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은 있지만, 정작 검찰수사관이라는 직업이 있나 하는 말도 나옵니다"라며 검찰수사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7월 13일 법무부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검찰수사관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찰수사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 블로그에서도 잠시, 짧게나마 검찰수사관에 대한 기사가 소개된 적이 있긴 했었지요.

 

 

☞ 검사 프린세스, 옥의 티 발견!!  http://mojjustice.blog.me/150084016028

☞ 21세기형 추노꾼, 이런 일을 하는구나  http://mojjustice.blog.me/150088236346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검찰수사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선발되는지,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언론에 비친 수사관의 모습은 어떤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수색 장면에 단골 등장하는 검찰수사관

 

다음 장면들 뉴스에서 많이들 보셨죠?

 

 

출처 : 연합뉴스 (청목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갖고 나오는 검찰수사관들)

 

출처 : 연합뉴스(삼성증권 본사 압수수색 당시 자료취합을 위해 삼성증권 본사로 들어가고 있는 검찰수사관들)

 

검찰수사관들이 검찰 로고가 박혀 있는 박스에 한가득 자료를 싣고 나오는 모습들인데요. 굵직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장면은 관례처럼 뉴스화면에 등장합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수사관은 검찰청의 직원입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청의 직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지요.

 

 

『검찰청법』   제45조 (검찰청 직원) 검찰청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및 별정직공무원을 둔다.   제46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①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검찰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및 마약수사사무관은 검사를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③ 검찰서기, 마약수사서기, 검찰서기보 및 마약수사서기보는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를 보좌한다. ④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는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듯이 검사에게는 수사를 보좌하는 수관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검사가 수사와 재판을 주도하고, 수사관들은 이들을 보좌하여 수사나 행정처리를 돕는 것이지요.

 

 

매년 검찰사무직 5,7,9급 뽑아

 

 

그렇다면 검찰수사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공무원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검찰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검찰사무직”에 응시를 해서 통과해야 하는데요. 매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에 검찰사무직이 포함되어 함께 공고됩니다. 시험공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에 공고된 2011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에서 검찰사무직 시험요강을 잠깐 살펴볼까요?

 

 

 

 

 

올해엔 검찰사무직 선발예정인원이 9급 198명, 7급 10명, 5급 2명이었습니다. 시험과목은 급수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필수과목만 살펴보면, 9급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7급은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5급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gosi.kr를 참고하세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냐구요?

 

2010년의 경우 검찰사무직 선발인원은 9급이 149명, 7급이 10명, 5급이 2명이었는데 응시인원은 각각 7,319명, 1,837명, 1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각각 49:1, 183.7:1, 8:1 정도였지요.

 

하지만 검찰사무직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다 수사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검찰행정업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상사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하지요. 일정 정도 경력이 쌓이면,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서 수사업무를 보좌하게 됩니다. 즉 검사를 보조하여 피의자 조사에의 참여에서부터 벌금 집행, 수사, 압수수색, 사건수리, 형의 집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검찰수사관’ 이제 낯설지 않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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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당거래]의 한 장면(출처:네이버 영화)

 

 

PS. 검찰수사관하면 영화[부당거래]에서의 공수사관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시는’ 검사에게 무지하게 깨지고,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끔찍했던 공 수사관. 영화에서 공수사관을 보고 있으면 서민들의 애환마저 느껴지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엔 더 멋지고, ‘엣지’있는 검찰수사관들이 많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