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날로 흉포화 되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2010년 7..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01
졸업식 때 밀가루 뿌리면 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알몸 졸업식, 밀가루 졸업식... 올 해는 안 돼요~! 작년 일산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의 선배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졸업식에 찾아와 축하 겸 뒤풀이로 졸업하는 후배들을 길거리에 세운 뒤 옷을 벗기고 그것을 촬영해서 인터넷..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6
[범정국] 성 범죄자 조사전문요원 양성 교육 실시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자 선별을 담당하는 ‘성범죄자 조사전문요원’에 대한 양성교육(제2기)을 2009년 6월15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67명은 60시간 동안 진행될 이번 교육에서 성범죄자 심리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PCL-R)..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