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보행자 10

신호등은 무단횡단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4살 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던 할아버지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비판과 위로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30대가 오토바이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 항상 신호등은 그냥 신호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신호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사건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운전자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형사처벌?

자 출 사 잔 차 끌 바 로 드 뽕 . . . 이게 뭥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생한 에코 트렌드의 주역! 바로 자전거입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한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라이프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요. 주말에 공원을 찾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자전거를 탄 마니아들의 ..

눈,비 오는 날 투명우산으로 안전 챙기세요!

해를 거듭할수록 빗길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처럼 폭설이 잦은 때에도 역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눈이나 비가 왔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일쑤이며,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악천후 사망률은 미국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눈·비 왔다 하면 ..

대학 내 과속 차량, 보행권은 어디로...?

여러분은 혹시 '보행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행권은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보행자 권리 헌장’에서 명문화된 개념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보행권에는 '도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보행자'라는 도로 민주주의, 인권과 보편성, 교통..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