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논란’ 잊고 지낸 사이 얼마나 진행됐나? 작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이른바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이라고 불린 이 판결로 전국에 ‘존엄사 시행’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시 보는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2월, 75세인 김 모 할머니가 병원에..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04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7.14
수형자에게 매달 월급 주는 할머니 “무슨 돈으로 수형자들에게 월급을 줘요?” “받아.” 박경례 할머니(종교위원)가 집회에 참석한 안동교도소 수형자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수형자들은 매달 받는 그 봉투를 ‘월급봉투’라고 불렀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받은 수형자는 “이번 달에는 보너스도 들어 있어요?” 하며 농..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7.13
운전면허 없이 위급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 서다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20
더 낸 진료비, 꼼꼼히 확인하고 이렇게 돌려받자! 진료비가 두 배? 말도 안 돼! 얼마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호영씨. 회사 동료 진주씨와 얘기하던 중 진주씨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해 시술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호영씨는 이를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에서는 적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13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8가지 방법 의료사고에 대처하는 8가지 방법 ⓒ 오픈애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서 양심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의료사고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채 무작정 고소장 작성부터 하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럴 때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