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헌법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헌법의 전문을 읽어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가영(대학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된 경우, 우리는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법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영역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간 법률사무소에는 법률 지식이 뛰어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주고,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줍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찾아가야만 할까요? 반드시 변호사만 도와줄 수 있나요?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해결한다거나 주변에 법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까요? 변호사란? 변호사는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

가해자(사건을 일으킨 사람)는 그를 도와주고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변호사들을 국선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건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어떨까요?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검사는 범죄를 입증하는 일에 ..

▲ '소수의견' 포스터 Ⓒ 네이버 영화검색 ‘소수의견’ 2년 동안의 개봉이 지연되던 영화 <소수의견>이 드디어 지난 6월 24일에 개봉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있었던 용산 철거민 사건에서 모티브를 단 스토리라는 점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으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잘 표현해 냈..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허영달(김재중)이 출소 후, 오병수와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병수는 허영달에게 “감방 가면 진짜 콩밥만 먹냐?”고 물었고 허영달은 “요즘엔 콩밥 안 먹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 허영달(김재중)은 교도소에서 어떤 밥을 ..

■ 배심원들이 재판한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한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

어디서나 광고 한 편씩은 꼭 마주치는 광고의 홍수 시대! 그런데 혹시 길거리에서 현수막으로 내걸린 변호사 광고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신문 전단지에 끼워져서 배포된 변호사 명함은요? 어깨띠를 두르고 광고를 하는 변호사는 더더욱 본 적이 없으실 텐데요. 다른 광고들과 달리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