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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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교도소 콩밥 NO, 이제 쌀밥 먹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4. 7. 1. 09:00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에서 허영달(김재중)이 출소 후,

오병수와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눈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병수는 허영달에게 “감방 가면 진짜 콩밥만 먹냐?”고 물었고 허영달은 “요즘엔 콩밥 안 먹어”라고 답했는데요.

그러면 허영달(김재중)은 교도소에서 어떤 밥을 먹을까요?

 

 

드라마 트라이앵글의 한 장면(출처 : mbc 캡처)

 

교도소 생활을 ‘콩밥’먹는다고 하는 유래를 아시나요?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되찾으려고 싸운 독립 운동가들이 주로 수감되었지요.

이 때 서대문형무소 재소자들의 식사는 콩 50%, 좁쌀 30% 현미 20% 로 구성된 ‘콩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밥의 양은 개인별 형량과 노역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배급하였는데

등급별로 다른 원통형의 틀에 밥을 찍어 배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감옥의 밥을 일본어로 틀이라는 뜻의 가다를 붙여 일명 ‘가다 밥’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정해진 규정 이하로 배급해 수감자는 늘 배고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다 밥 틀 (출처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이렇게 열악한 형무소 생활에서 ‘콩밥 먹는다’ 는 말이 유래가 되었답니다.

그동안 관용적인 표현으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뜻으로 ‘콩밥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알고 보니 가슴 아픈 역사에서 유래되었네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당시 부식이 부실했던 재소자들에게 단백질을 많이 공급하고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단백질을 많이 함유한 콩에 보리를 섞어 만든 밥을 급식해왔다고 합니다.

그 후 쌀 30%, 콩20%, 보리쌀50%의 비율로 급식되다가,

국민 식생활 수준향상과 함께 재소자들에게도 육식 등 양질의 부식이 지급돼,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1986년부터는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만들어 급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교도소에서 보리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처 : mbc뉴스(2014년 2월 21일) 캡처

 

2012년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중 보리 값이 정부미보다 비싸져 보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현재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규정을 바꿔 100% 쌀밥으로 제공 되도록 하는‘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식의 지급) ①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쌀과 보리의 혼합곡’ 이 ‘쌀’로 개정되게 된것이죠.

 

 

출처 : mbc뉴스(2014. 2. 21) 캡처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 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 ④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작년 8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출처 : 네이버 영화)

 

따라서 앞으로는 기결수에 대해서도 수용자가 민사, 형사, 행정, 헌법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 등과 접견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밥이 보약’ 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만큼 우리의 식생활에서 밥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즐겁고 맛있게 먹어야 보약이 되겠죠?

하지만 교도소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즐겁고 맛있겠어요!

밥은 역시 엄마가 해주시는 맛이 최고죠.

그러니 교도소에서 밥 먹을 일은 절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