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트라이앵글의 등장인물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최근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이 극의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경찰인 장동수(이범수), 폭력 조직원인 장동철/허영달(김재중), 재벌 2세 장동우/윤양하(임시완).

이 세 사람이 어릴 적 불행한 일로 헤어졌던 형제가 후에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공식 홈페이지

 

바로 여기서 잠깐! 위의 사진 속에서 양하와 영달이 게임을 하는 그 장소는

바로 만강(홍석천 분)과 장마담(이윤미 분)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카지노’인데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게임을 즐기고, 힘겨루기를 하는 곳인 카지노, 이렇게 운영 되어도 되는 걸까요?

 

 

▶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공식 홈페이지

 

먼저, 영달과 양하가 힘겨루기를 하는 곳인 카지노,

이곳을 운영하는 만강(홍석천 분)과 통솔하는 장마담(이윤미 분)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법률, 즉 ‘도박 개장죄’가 성립 합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7조 ‘도박 개장죄’에서의 ‘영리 목적’이라는 말은

도박 개장의 직접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대가도 포함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도박 개장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어요.

또한 도박죄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고 있답니다.

 

고로, 만강과 장마담은 ‘도박 개장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두 사람은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거에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도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라든지,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존재한답니다. 이러한 카지노들 또한 모두 불법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5호와 제5조, 제28조에서 보실 수 있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제5조(허가와 신고) ①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이하 생략)

 

 

§관광진흥법 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렇게 엄격한 조건들을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따른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형벌은 바로 제81조에 나와있는데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한 자

2. 제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불법으로 카지노를 운영한 사람은 이러한 범죄에 적용된다는 사실!

다음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주인공 허영달과 윤양하는 무슨 범죄인지 알아볼까요?

 

 

 

▶ MBC 드라마 ‘트라이앵글 공식 홈페이지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이 두 사람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가 성립해요.

물론 그 게임이 일시적 오락정도에 불과한 정도라면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겠지만 드라마 속에서 영달은

돈이 생기는 기회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향하고 번 돈을 모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면 도박죄가 아닌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 영달과 양하가 드라마 속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만달과 장마담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보셨는데요.

이러한 드라마 속 소재로 사용된 불법 사설 카지노.

이곳에서는 주인공이 자주 방문하고, 경쟁하는 흥미진진한 장소로 묘사가 되지만

실제로는 형법이 규정하는 도박죄와 도박 개장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