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변호사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범이건 아니건 그 의뢰인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사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2011년도에 개봉하여 인기를 끌었었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 나오는 변호사인 믹 할러는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돈만 밝히는 속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믹 할러에게 할리우드의 거대 부동산 재벌 루이스 룰레가 강간미수 폭행사건으로 찾아옵니다.

루이스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루이스는 사실, 이번 사건의 범인이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믹 할러는 의뢰 받은 폭행사건을 변호하는 동시에

루이스가 살인사건의 범인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믹 할러는 루이스 룰레가 저지른 짓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아

관객들의 아쉬움을 샀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믹 할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대화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제 26조(비밀유지의무 등), 형법 제 317조(업무상 비밀 누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 영화에서는 루이스 룰레가 비밀유지의무를 알고 있었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믹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도 당연히 위와 같은 권리가 의뢰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계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영화에서는 바로 이 조항,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믹 할러는 함부로 루이스 룰레의 범행을 경찰에 밝히지 못하고,

과거 룰레와 감옥을 함께 썼던 수형자의 진술을 이용하여 룰레의 범행을 입증합니다.

 

 

<출처: 네이버 영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믹 할러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프랭크가 믹 할러에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Well, you can't bring him to the cops 'cos he's your client.

 

"자기 의뢰인을 경찰에 넘길 순 없어.

 

And you can't take him to the DA 'cos you'll lose your license.

 

검찰에 알려도 변호사 자격 박탈이야.

 

Worse, any evidence we found would be inadmissable."

 

더 최악인 건 비밀유지 특권 때문에 증거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만약 믹 할러가 비밀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범죄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한 소통,  

또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믹 할러가 그랬듯 의뢰인에 대해 불리한 증거에 대해 침묵하는 행위도 적법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의뢰인 루이스 룰레처럼 이 법을 악용하여서는 결코 안 되겠지요?

 

철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무고한 사람이 아닌,

진짜 범죄자가 처벌을 받는 법치국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