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법무부가 하는 일?

최근 마약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들이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 연령과 성별, 장소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서 마약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마약과 관련한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그 소재 여하에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마 등의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 가서 마약을 했다 할지라도 국적이 대한민국인 이상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제2조(정의)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 NAP)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을 말합니다!  지난달 3월 26일 법무부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공표 3월 26일, 법무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2022년..

농번기 극심한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인데요. 2015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도 도입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가져 오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입국 초기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법이나 제도,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계절근로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

📣 법무부는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주요내용 및 일정▶️논문주제 : 통일·남북관계법제 및 북한법제 관련 자유 주제 ▶️응모자격 : 전국의 대학생, 대학원생, 법조인 등 제한 없음 ▶️접수일정 : 2024. 9. 12.(목) ~ 10. 1.(화) ▶️접  수  처 : tongillaw@naver.com 논문 작성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https://www.unilaw.go.kr/공고문 참조바랍니다! 통일법제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