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603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촉법소년 연령 내려갑니다

법무부는 최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드라마 '소년심판'를 통해서도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법무부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le6Eh3WJP-w?list=PLMQ4R8QNstBYHGfdkVHjKqNHLSUFAGeo6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팔기전에 알아두자! 중고거래 금지 품목

“혹시... 당근이세요?” 요즘 당X마켓 등 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고 거래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물건을 판매하였는데 거래금지 품목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진 않았는데 포장지만 뜯어서 아까운 마음에 팔까 싶은 생각, 한 번쯤은 있지 않았나요? 혹은 반찬을 집에서 만들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판매할까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포장을 뜯은 식품을 거래할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만든 청, 반찬들을 판매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