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무부 674

✨불길 속에서 빛난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산불 구호 외국인 표창 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8일(금), 최근 경북 영덕군 산불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수의 마을 주민을 구조한 인도네시아 수기안토 씨(31), 레오 씨(24), 비키 씨(24)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들의 공적을 기려 안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특별기여자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자세히 알아보기 : https://lrl.kr/cgXBX

말다툼하다 상대를 때렸다면?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고, 나도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폭행'입니다. 단순 말다툼에서 시작했던 상황이 주먹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작게 시작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져 누군가에게 맞았다면 나와 상대방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총 147,953건의 폭행·상해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중에서 50.4%가 타인관계에서 발생하였으며, 45.4%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는 관계인 경우 친족이 19.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웃 및 지인(11.8%), 직장동료나 친구(8.1%) 애인(5.5%) 순이었다고 합니다.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마을변호사? 국민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변호사 3만명 시대!그러나 전체 개업 변호사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85% 이상이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바꿔 말하면, 시골 작은 동네에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해도 변호사가 없어 상담을 받기 힘들기도 하고,상담을 위해 일부러 먼 시내까지 나와야 할 때도 있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을변호사란,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12월 기준,마을변호사 1,228명이 전국 1,414개 읍·면·동에 배정되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본 기자는 마을변호사 중에서도 인천 계양동에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

산불 확산에 따른 국민행동요령 공유 협조 요청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대형 산불!  장기화 되고 있는 대형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숙지해야 할 "국민행동요령"을  공유합니다.   아래 URL을 통해 산불 발생시 대피방법,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해야할 행동,  산불 진화 후에 점검할 사항 등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frt/a01/frtMain.do ㅇ 페이스북: https://bit.ly/4hFqul7 ㅇ 인스타그램: https://bit.ly/4hXglRe ㅇ 엑스: https://bit.ly/43kU4Jj ㅇ 블로그: https://bit.ly/4c4kRMd  스마트산림재난 앱 '산불신고'    ☞  구글플..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AI와 법률서비스, 혁신인가? 위기인가?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AI가 만든 법률문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잡게 된 AI !  오늘 영상을 통해 AI 법률서비스가 무엇인지, AI 도입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 법무부 국민기자의 목소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노동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