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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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74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나요?

신청하러 가기 (클릭) https://www.socinet.go.kr/soci/main/main.jsp?MENU_TYPE=S_TOP_SY 사회통합정보망 주소,전화번호,copyright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TEL:국번없이 1345) COPYRIGHT(C)2018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ww.socinet.go.kr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의료계에서 진료를 중단하는 등 집단행동을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국민의 피해가 점차 더 많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 가족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으면 막막할텐데요. 그에 대비하여 정부는 2월 21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를 받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 해드릴게요.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 중증·응급치료 거부 피해환자 등 대상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지난 2월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