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최지훈(성인부)

2023년 기준,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16,306건으로 2017년(8,193건)의 약 2배 수준에 이르는데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심각성은 사회 전반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무부의 대응 정책과 실제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성적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 유포, 저장, 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협박 등이 있습니다. ..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수민(대학부)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여선향(성인부)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형사공탁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형사공탁제도는 쉽게 말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돈을 지방 법원과 같은 공탁소에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은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아 판결 시 참작하여 양형을 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기습공탁’, ‘먹튀공탁’이라는 문제점이 있어, 법무부가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을 내놓았었는데요. 2024년 9월 26일 해당 사안을 담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피해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와 함께 형사공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형사공탁제도의 문제점과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알아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범죄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7월 22일, 전국 최초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및 제도를 한 곳에 통합한 것인데요.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있던 범죄피해자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변보호부터 법률지원, 경제지원, 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피해자가 하나의 이 센터 방문 한번으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더불어 범죄발생 초기부터 사후관리가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범죄피해자가 신속히 체계적인 솔루션(법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