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사를 같이 하여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진행 중인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범죄에서는 합의가 모든..

■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를 아시나요? 매년 이맘때 실시하는 필기시험과 생활법 토론캠프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올해로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생활법 경시대회를 준비하며 좀 더 일상생활속의 법과 가까워지고,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갖출 수 있을 ..

최근 유명 연예인인 S씨가 사기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죠?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의 전말을 이렇습니다. 2010년 3월 경, S씨는 연예인 지망생 부모로부터 ‘방송국 PD들을 많이 알고 있다, 아들의 연예인 데뷔를 위한 훈련부터 프로그램 출연까지 아들의 연예계 진출..

‘생일!’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나요? 케이크, 선물, 축하 등등 여러 단어가 연상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생일하면‘생일빵’이 떠오릅니다. 뉴스를 보면 종종 생일빵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방송되기 때문이지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5~6년 전에도 세칭 ‘생일빵 사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던 6월 14일. 대전 대흥동에 위치한 대전고등학교에 특별한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여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무슨 일로 모인 것일까요? △대전고등학교(행사장 입구) 바로 제4회 전국 중학생 생활 법 퀴즈대회 대전/충청지역 예선이 진행되기 때문입..

자 출 사 잔 차 끌 바 로 드 뽕 . . . 이게 뭥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생한 에코 트렌드의 주역! 바로 자전거입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탁월한 자전거는 이제 친환경 라이프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는데요. 주말에 공원을 찾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고가 자전거를 탄 마니아들의 ..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연기자 최철호씨가 얼마 전 폭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CCTV가 공개되면서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자 회한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라마 ‘동이’와 더불어 각종 CF에서 하차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동이` 최철호 "드라마 자진하차로 조금이나마 벌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