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반려견 10

동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해야합니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이나 마당 등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가 되어가면서 반려견도 우리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고양이, 강아지 등 반려견이 주인의 마음을 읽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인은 항상 반려견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반려견! 그러나 반려견을 상대로 폭행, 유기, 방치 등을 한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반려견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조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

법블기 이야기 2024.12.24

승용차나 대중교통에 반려동물 태우는 방법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가족이 얼마나 될까요? 뉴스를 보니 무려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원에 가보면 유모차보다 개모차(반려견을 태우는 유모차)가 많습니다. 개모차뿐만이 아닙니다. 반려견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괜찮은 걸까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도로교통법」 등 많은 법을 적용받는데요, 반려동물이 승용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니 개가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급 차량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운전석 옆 조수석에 반려견을 앉혀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탄다면 안전벨트를 매는데요, 반려동물을 태우고 가더라도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겠죠.     ..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oo 책임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농립축산식품부의 지난 2022년 전국 20~64세 국민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그 중 반려동물을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으며, 이 중 75.6%가 개를, 27.7%가 고양이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https://www.handmk.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85) 그래서인지 길에서 산책하는 반려동물들, 특히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산책하는 반려견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려 다친 경우에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반려견에게 책임..

내 삶의 동반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보호법

요즘 길거리에 주인과 함께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을 느끼시나요? 최근 들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시류에 맞춰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새로이 시행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한 “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의 책임은?

지난 7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3년 전인 2017년에는, 배우 겸 가수 최시원씨의 반려견에게 물린 이웃 주민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김민교 씨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견주인 김민교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전에 앞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맹견 및 맹견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