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을 거부합니다” 가 가능한 이유!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OO과 논의를 한 적 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OOO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은 OOO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은폐한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TV 드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1.08
장난으로 한 혼인신고, 효력이 있을까? “나 어떻게 해!” “왜, 무슨 일이야?” “진성이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농담으로 웃으며 알았다고 한건데, 무작정 혼인신고를 해버렸다지 뭐야!” “어머, 이 일을 어쩌니!” ▲ 출처: 구글 이미지 따뜻한 봄이 되면서 결혼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4.02
돈 빌리고 안갚으면 당연히 교도소에 가야하나요? ▲ 출처: 영화 <싸움의기술> 중 [사례]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나사업 씨. 점차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자 곰곰히 생각하던 중, 평소 절친했던 이친구 씨에게 돈을 빌리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2.02
청소년들, 모의재판 통해 사회를 뒤집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열기가 더해가는 모의재판 경연대회! 고등학생들이 법과 사법절차를 올바로 이해하고, 논리적이면서도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법무부 주최의 대표적인 법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어김없이 청소년들의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7월 22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17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2
공증은 사랑하는 사람과 맺어주는 오작교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빠 못 믿어?” “왜 이래, 우리 사이에…” 남자가 여자에게 작업을 걸 때 자주 사용하는 말로 들리시나요?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의 관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정(情)’입니다. 그렇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9.30
100전 100승, 고소장 작성 법 찐냥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찐냥을 극진히 사랑해주는 아주 멋진 남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자기가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곧 화가 풀리면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통에 찐냥은 그래도 꾹꾹 참으며 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