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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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 의견을 듣는다?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은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하는 협치(協治)’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일반 국민이 정책수립 전부터 직접 참여하는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어떤 활동을..

사이버 세상을 뜨겁게 달군 ‘○○녀’가 당신이라면?

○○대 쓰레기남, 지하철 패륜녀….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학 가서 뭐하나?” “저런 학생은 퇴학시켜 버려야 해!” 작년 5월, 학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던 ‘○○대 패륜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