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김효은 8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시설, 독서실vs스터디카페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 스터디카페의 등장! 요즘에는 독서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말이죠. 최근 들어, 카페보다는 정숙하고 독서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 1. 학원법 적용 VS 미적용 먼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의 적용 ..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주변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요. 도서관에서 관련 책들을 찾아 필요한 부분을 손으로 옮겨 적기도 하지만 가끔 도표나 그림 등 옮겨 적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가 혹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Q.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A.답부터 말하면, 도서관 자료를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책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어문저작물이므로 책을 창작한..

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

이제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음식 주문에 대세로 떠오른 배달앱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식이 줄어들고 대신에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음식 메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주문 방식이 간편하고 배달앱에서 바로 결제를 하면 배달기사와 접촉하지 않고도 배달음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시대에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양날의 검과 같은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이용률이 증가한 만큼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앱 내의 리뷰·별점이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리뷰·별점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메뉴와 음식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피드백 역할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