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변덕스러운 한국 날씨를 되돌아보면 ‘기후변화’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을 듯합니다. 장마가 아닌 기간에도 갑작스레 폭우가 내리고 입추가 지나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2024년 6월, 기상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9.9%가 “현재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요즘, 환경보호의 신호탄과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2024년 8월 29일에 선고됐습니다. 2030을 이끌어나갈 미래세대가 직접 청구하고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기후소송 관련 결정문을 선고한 점이 고무적인데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웅(대학부)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큰 요즘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인데요. 이 인권이 교도소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걸까요? 인권의 대상자는 어린이 뿐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보장됩..

흡연은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4000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 3대 유해 물질인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는 연기에 포함되어 있어 연기를 마시는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

기본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부터 제23조는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등 자유권을 다루고 있고 제24조와 제25조는 정치적 기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헌법은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

일본의원 울릉도 방문 의도 속에 숨겨진 의도는?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과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英),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의원 등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 초 ..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

방글라데시 동남부 치타공 산악지대에는 약 65만 명의 줌머(Jumma)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니 65만 명이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줌머인은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자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다수 민족인 ‘벵갈리인’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습니다. 줌머인..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