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과장광고 12

지나친 허위광고!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한층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전자상거래 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현재에는 남녀노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죠. 넓고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배너만 보아도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의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부 몇몇 판매자들의 경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허위 정보를 내세우는 광고를 내걸기도 해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종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 광고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한 한 회사. 업체는 해당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매체를 통해 마치 이 제품이 마치 키 성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