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자백을 증거 삼아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인해 감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백은 수사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오로지 자백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밝히자면, 답은 ‘X’입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이 증거로 존재할 때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볼까요?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

얼마 전 ‘원영이 사건’이라 불리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사망한 아동의 양부모이기 때문에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죄와 사망에 대한 공범(共犯)으로 이 부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설에 따라 의견..

한 가지 끔찍한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시대의 살인마가 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감당해 나갈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만 합니다. ▶ 이미지 : 영화 '공범' 포스터 (http://gongbum.interest.me/) 이러한 상상을 스크린으로 옮겨 ..

▲ MBC 드라마 '스캔들' "2013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ealing(치유) - 다음을 편안하게 다스림 아마도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영할 만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나 인물을 통해 시청..

“어? 이게 뭐지? 배심원... 으로 초대합니다?” 어느 날, 당신에게 "배심원" 초청장이 배달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1년 7월 한 통의 등기우편물이 임정훈 씨(44, 청주) 앞에 배달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석해달라는 것! 혹시 일이 있거나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의제기..

2009년 7월. 여자 혼자 있는 원룸에 남성 세 명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강제로 여성을 성폭행했는데요. 두 명은 성폭행에 가담하고, 나머지 한 명은 망을 보며 디지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 세 명의 남성은 경찰에 잡혀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

우리나라의 형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아시나요? 우리 형법은 반세기 전인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세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 되는가’ ‘어떤 죄에 해당 하는가’ 등을 규정한 ‘형법의 총칙’은 거의 바뀐 적이 없었다는 ..

가끔 개그프로그램을 보면 어린 시절 재밌게 읽었던 동화를 어른 시각으로 새롭게 구성해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을 적용해 새롭게 보는 동화도 꽤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고 있는‘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재밌는 법률상식을 알아보기로 해요. 나무꾼의 잘못된 사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