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반부패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최초 발의된 후, 2021년 5월 18일에 비로소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는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자세히 톺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해충돌’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

저작권이란 권리는 개인(기업)만 가질 수 있을까요? 평소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작권 정보는 가 장 보편화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 저작권은 개인(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혹시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 책자 ..

법무부 블로그 '행복해지는 법'이 2014 블로그 어워드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과 소통하는 블로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저작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나 영화를 인터넷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작물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볼까? 글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노드르 (우즈베키스탄 교환학생) 저는 타슈켄트 동방대학교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도 열악했던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경제’ 에 흥미를 느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