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신창빈(대학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초상권 등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권리 중 햇빛을 쬘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이번에는 일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조권이란?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일조권’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용되는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법률에서는 일조권을 ‘일조이익’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

대학교가 개강할 시기가 되면 새내기, 재학생 할 것 없이 가격과 시설이 모두 좋은 집을 계약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직전학기 종강즈음 집을 계약해야 원하는 조건에 맞출 수 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학가는 물론 원룸이 밀집해있는 지역에서는 '대학가 쪽..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중요한 법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법치주의를 지켜주고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법은 무엇이 ..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광역버스를 타면 안전띠를 착용하라는 안내멘트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안전띠를 착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안전 불감증,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지금부터 안전 불..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에서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일부 관람객이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공연장에서는 '2014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

115명의 사상자를 남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다들 잊지 않으셨지요? 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 속보에 정말 놀랐는데요. 2014년 2월 17일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마우나 리조트에서 부산외대 학생들이 OT를 하다가 강당지붕이 무너진 사고입니다. 붕괴시각은 9시 15분경, 부산외국어..

▲ MBC 드라마 '스캔들' "2013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Healing(치유) - 다음을 편안하게 다스림 아마도 '힐링'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공중파 방송에서 힐링캠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영할 만큼,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나 인물을 통해 시청..

이사철에 꼭 따져봐야 할 일조권 날씨가 풀리면서 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4월에는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고 5월은 2일, 3일, 12일, 13일, 22일, 23일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할 때는 좋은 집을 고르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좋은 집의 조건으로 교통, 교육, 생활 등을 따져보는 일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