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등 기념일이 참 많은데요,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인의 날’입니다. 처음 듣는다고요? 세계인의 날은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 1항)에 따라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재한국인처우기본법제19조 (세계인의 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고 각 지역..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정(성인부)

지난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이었습니다. 선거철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길에, 큰 사거리에서 배너판을 들고 있는 분이 지나가는 차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도로의 큰건물에 정말 큰 현수막들이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포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어떤 분이 될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헌법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인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길거리나 방송에서 외국인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력 및 국제결혼 증가와 더불어 외국 국적 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며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는 국적별로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통계를 알 ..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

요즘 화제 중인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를 아시나요? 드라마에서는 자신의 ‘최애’ 류선재(변우석 분)를 살리기 위해 타임슬립을 하는 임솔(김혜윤 분)의 고군분투기를 그려냅니다.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솔과 선재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청자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며 손에 땀을 쥐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라마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7화에서, 선재의 아파트를 찾아간 솔은 의도치 않게 사생팬이라는 오해를 받고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때 경찰은 솔에게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의 행동은 정말 주거침입에 해당할까요? 어떤 경우를 주거침입이라고 할까요?  주거침입죄란? 대부분 ‘주거침입죄’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