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국적이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 유학이나 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국적이 2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무엇이고 국적 선택 기한과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출생 혹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이중국적'으로 불렸으나,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2011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수국적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기간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도록 하고..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

사랑하는 두 남녀가 백년해로를 약속하며 하나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혼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로 등을 지고 쉽게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부는 화가 나서 싸움을 하여도 화합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옛날 일이 된 듯합니다. 혼인이라는 한 번의 중대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는 없는 것일까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가 무엇인가요?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혼은 혼인 후 살아가고 있는 동안 관계를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 또는 ..

2024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5. 1. (수) 부터 4. 24. (금) 까지 진행합니다.   > 설문조사 하러가기 (클릭)  본 설문조사는 법무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민들의 활용사례를 파악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새롭게 발굴하고 설문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공공데이터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국민 설문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설문대상 : 국민 누구나❍ 설문기간 : 2024. 5. 1. ~ 5. 24. ❍ 설문항목 : 총 10문항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10분께 소정의 상품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기간 : ‘24. 5. 1.(수) ∼ 5. 24.(금)..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