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학원이 지금으로서 꼭 필요한 장소라고 불릴 만큼 없어서는 안 될 곳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원은 우리에게 성적을 향상해주고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장점도 있지만, 학생들을 과도하게 늦은 시간까지 남겨서 학습시키거나 학생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을 늦게까지 남기면 안 된다는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학원은 학생들을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남길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인권을 생각하며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윤은파(성인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도은(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건일(중등부)

영상을 시청하시고 해당 영상에 댓글을 작성해 주신 분 중 한 편의 영상 당 20분 X 5 = 총 100분에게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유튜브 커뮤니티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UgkxI2QF0pj6elSaf8s03B6X4tjFN... ◆이벤트 기간: 2024.06.17.(월)~2024.06.30.(일) ◆ 이벤트 경품: 2만 원 상당의 치킨 쿠폰 ◆ 당첨자 발표: 2024.07.03.(수) ◆ 당첨자는 구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정됩니다.* 참여자 수가 많을 경우 발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의 신상을 ○○없이 ○○합니다 ① https://youtu.be/Kzoc_J..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민(대학부)

최근 강력 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를 일으키는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가 폭증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내면의 건강이 절망 및 분노로 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 환자 수가 2018년 75만2,976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00만 744명을 기록한 반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2022년 5만6,785명으로 5년 사이에 약 1만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이 백주대낮에 10대 중학생 A(15)군에게 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 부모가 입회한 가운데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우울증 전력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